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. 대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
[친생자관계존부확인]〈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〉[공2020하,1346]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민법 인사소송법 2019년
3. 서울고법 2019. 12. 18. 선고 2018누73067 판결
[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0상,157]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정부조직법 정부표창규정 주택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5년
2012년
5. 서울고법 2012. 12. 27. 선고 2012누5369 판결
[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] 상고[각공2013상,311]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09년
7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4. 선고 2006나20858,2006나20865(참가),2006나20872(참가),2006나52459(참가) 판결
[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·독립당사자참가의소][미간행]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 독립당사자참가의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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